티스토리 뷰
목차
정부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2차 추경)안을 통해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애초에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보편 지원 방식이 논의되었지만, 재정 부담과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 국민 15만 원, 취약계층은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1차로는 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일괄 지급</strong하고,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strong됩니다. 현재 검토 중인 내용에 따르면, 소득 하위 계층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추가 지급이 진행됩니다.
- 차상위계층: 추가 15만 원 → 총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추가 25만 원 → 총 40만 원
-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 추가 10만 원 → 총 25만 원
결과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40만 원 추가로 고려되고 있는 안에서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왜 차등 지급으로 바뀌었나?
이번 지급 방식의 변화는 재정 건전성 악화와 효과적인 정책 실행</strong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최근 세수가 줄어든 가운데,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실질적인 소비 진작 효과도 낮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9일 비상경제TF 회의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라</strong고 지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소득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안이 유력해졌습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소비쿠폰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형태의 소비 쿠폰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 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지급 시기도 단계적으로 나뉘며, 기본 금액은 빠르게 집행되고, 소득 구간에 따른 추가 금액은 이후에 지급되는 2단계 지급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최종안은 당정 협의 후 결정…국무회의 상정 예정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전 국민 보편 지급안을 고수</strong하고 있어, 최종 지급 방식은 여야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위 10% 고소득자의 지급 여부도 논의 중이며, 일부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는 6월 셋째 주 국무회의에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상정</strong할 예정이며, 이 안에 민생회복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조만간 구체적인 지급 일정과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주목
정부의 민생회복 지원금은 전 국민 기본 지급과 취약계층 추가 지원이라는 균형적 접근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실질적인 소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번 지원금은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